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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제 부모님이 올해 만 65세가 되셔서 신청을 알아봤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월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만 8천원 이하여야 최대 월 34만 2,510원을 받을 수 있더라구요.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소문도 있고, 부부가 같이 받으면 20% 깎인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정확히 알아봤어요. 지금부터 실제 수급자격부터 신청방법, 중복수령 가능 여부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조건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기준 충족해야 해요
제가 직접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해봤는데요. 단순히 나이만 되면 받는 게 아니더라구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돼요. 지인 중에 예금이 많으신 분은 나이는 됐지만 탈락하신 경우도 있었어요.
| 구분 | 2024년 | 2025년 |
|---|---|---|
| 단독가구 | 월 213만원 | 월 228만원 |
| 부부가구 | 월 340만 8천원 | 월 364만 8천원 |
| 기준연금액 | 월 334,810원 | 월 342,510원 |
소득인정액 계산이 생각보다 복잡해요
친구 아버지가 월급 200만원 받는다고 전부 소득으로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근로소득 중 112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의 70%만 소득으로 계산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실제로 월급 300만원 받아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 (300만원 - 112만원) × 0.7 = 131만 6천원
🔥 재산이 적으면 선정기준 충족 가능
🔥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먼저 해보기
직역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아요
이모부가 공무원연금 받으시는데 기초연금은 못 받으신다고 하더라구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고 해요. 단, 10년 미만 가입하고 퇴직금 받은 경우는 예외라고 하니 확인해보세요.
기초수급자도 기초노령연금 받을 수 있을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가 조정돼요
동네 복지관에서 상담받은 분 말씀으로는요.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든다고 하더라구요. 예를 들어 생계급여 50만원 받는데 기초연금 30만원 받으면, 생계급여가 20만원으로 줄어드는 식이에요.
⚠️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는 영향 없음
⚠️ 전체 수령액 계산 후 신청 결정
⚠️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수
생계급여 중복수령 개선 논의 중이에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요. 2026년부터 저소득층 어르신부터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 추진한다고 해요. 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중복수령 가능할까?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가능해요
제 어머니가 국민연금 월 45만원 받으시는데요. 기초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신청했어요. 단, 국민연금액이 51만 3,76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 국민연금 수령액 | 기초연금 지급액 | 비고 |
|---|---|---|
| 없음 | 월 342,510원 | 만액 지급 |
| 51만원 이하 | 월 342,510원 | 만액 지급 |
| 51만원 초과 | 일부 감액 | A급여액 기준 |
| 140만원 이상 | 대폭 감액 | 최대 50% 감액 |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요
친구 부모님은 국민연금을 월 120만원 받으시는데요. 기초연금이 15만원 정도만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구조라서, 국민연금을 전혀 안 받는 분보다는 적게 받는 거죠.
기초노령연금, 부부감액 제도란?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돼요
제 시댁 부모님이 두 분 다 신청하셨는데요. 단독가구는 월 34만 2,510원인데, 부부는 각각 27만 4,008원씩 받으신다고 하더라구요.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덜 든다는 이유로 20% 깎는다고 해요.
부부감액 폐지 논의가 진행 중이에요
주변에서 부부감액 때문에 위장이혼까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해서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액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저소득층 어르신부터 먼저 완화해준다고 하니 기대해봐야겠어요.
📝 2030년: 감액률 10%까지 축소 목표
📝 저소득층부터 단계적 개선
📝 5년간 16조원 이상 재정 필요
해외에서도 비슷한 제도 운영해요
제가 알아보니까 노르웨이는 10%, 스웨덴은 10.5%, 호주는 24.6% 부부감액을 적용한다고 하더라구요. 우리나라만 특별히 불합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이 큰 게 사실이에요.
신청 방법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해요
제 어머니가 1960년 4월생인데요.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 문자가 왔더라구요. 신청하면 심사 후 다음 달부터 지급된다고 해요.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거동 불편시 찾아가는 서비스 이용
준비 서류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동생이 부모님 신청 도와드렸는데요.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주민센터 가면 신청서는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어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편리해요
제가 직접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해봤는데요. 공인인증서 있으면 10분 안에 끝나더라구요. 단,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 가능하고 대리신청은 주민센터 방문해야 해요.
실제 신청 후기
예금 3,800만원 보유한 경우
어머니가 읍 지역에 사시는데요. 예금 3,800만원 있고 다른 소득은 없으셔서 올해 신청했어요. 결과적으로 월 31만원대로 승인받으셨어요.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했는데 1개월 정도 걸렸고, 생각보다 절차가 간단했다고 하시더라구요.
📝 배우자 있으면 배우자 동의서 필수
📝 수급희망 이력관리 함께 신청
📝 거부되어도 5년간 재조사 가능
국민연금 140만원 받는 경우
지인분은 국민연금을 월 140만원 받으시는데요. 부부합산 소득인정액을 계산했더니 기초연금 일부만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국민연금액이 높으면 기초연금이 크게 줄어드니 미리 계산해보는 게 좋아요.
수급희망 이력관리 꼭 신청하세요
이번에 탈락하셔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면요. 5년간 매년 자동으로 재조사해서 자격이 되면 안내해준다고 해요. 제 친구 어머니는 작년에 탈락했다가 올해 연락 받아서 받게 되셨대요.
자주묻는 질문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입금돼요. 처음 신청하면 심사 완료 후 다음 달 25일부터 받을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조사해요. 단, 본인 또는 배우자 주소지의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이면 본인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어요.
취업이나 사업 시작 등으로 소득이 늘어나면 30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될 수 있어요.
기초연금 신청에는 전혀 비용이 들지 않아요. 신청을 대행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기니까 경찰에 신고하세요.
국내에 거주해야 받을 수 있어요. 해외 장기체류 시 지급이 중단되니 출국 전에 주민센터에 신고하세요. 귀국하면 다시 신청 가능해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재산이 많아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부채가 있으면 공제되니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먼저 해보세요.
네,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조정돼요. 2024년 33만 4,810원에서 2025년 34만 2,510원으로 올랐고, 앞으로도 계속 인상될 예정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