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최대 9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월 230만원 이하 소득 근로자라면 사업주 부담금 90%, 근로자 부담금 90%를 국가가 지원해드립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달라진 신청조건부터 실제 할인받는 방법까지 한 번에 해결하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90% 할인 지원 대상과 조건
10인 미만 사업장 기본 자격요건
사회보험료 할인을 받으려면 먼저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 평균소득 23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사업장 규모는 신청일 직전 3개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로 계산하며, 일용직과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구분 | 지원 조건 | 지원 비율 |
---|---|---|
사업장 규모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 사업주 90% |
근로자 소득 | 월 평균소득 230만원 이하 | 근로자 90% |
지원 기간 | 최대 36개월 | 연속 지원 |
업종별 신청 가능 여부 확인
모든 업종이 할인 대상은 아닙니다.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해당됩니다.
지원 가능 업종 | 지원 제외 업종 | 특별 고려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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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건설업 | 공공행정, 국방 | 업종코드 확인 필수 |
도소매업, 음식점업 |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 사업자등록증 기준 |
서비스업 전반 | 가사서비스업 | 주업종으로 판단 |
사회보험료 할인 신청절차와 필요서류
온라인 신청 단계별 방법
두루누리 지원 신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직접 신청하거나 근로자가 개별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15일까지 신청해야 다음 달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사업장 정보와 근로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허위 정보 입력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신청 단계 | 처리 내용 | 소요 시간 |
---|---|---|
1단계 | 사업장 정보 등록 | 5분 |
2단계 | 근로자 정보 입력 | 10분 |
3단계 | 지원 신청서 제출 | 3분 |
4단계 | 승인 결과 확인 | 3일 이내 |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4대보험 가입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스캔 파일로 업로드하며, 방문 신청 시에는 원본과 사본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신청이 반려되므로 사전에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수 서류 | 발급처 |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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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 제한 없음 |
근로계약서 | 사업장 작성 | 계약기간 내 |
임금대장 | 사업장 작성 | 최근 3개월 |
4대보험 가입확인서 | 국민연금공단 | 발급일로부터 30일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할인 혜택 상세 안내
보험료 할인 금액 계산 방법
실제 할인받는 금액은 근로자의 월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 소득 23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료 207,000원 중 186,300원을 할인받고, 고용보험료 15,180원 중 13,662원을 할인받습니다. 사업주도 동일한 비율로 할인받아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월 소득 | 국민연금 할인액 | 고용보험 할인액 | 월 총 절약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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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 121,500원 | 8,910원 | 130,410원 |
200만원 | 162,000원 | 11,880원 | 173,880원 |
230만원 | 186,300원 | 13,662원 | 199,962원 |
지원 기간과 연장 신청 방법
지원 기간은 최대 36개월이며, 중간에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연장 신청은 기존 지원 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다시 자격요건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지원 중단 후 다시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전 지원 기간은 누적 계산됩니다.
지원 차수 | 지원 기간 | 신청 시기 | 자격 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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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지원 | 12개월 | 연중 상시 | 신규 신청 |
2차 지원 | 12개월 | 만료 1개월 전 | 재확인 필요 |
3차 지원 | 12개월 | 만료 1개월 전 | 재확인 필요 |
신청 거절 사유와 재신청 방법
주요 거절 사유와 해결방안
신청이 거절되는 주요 원인은 소득기준 초과, 사업장 규모 초과, 서류 미비, 중복 신청입니다. 소득기준 초과의 경우 급여 조정이나 상여금 지급 시기 조절로 해결할 수 있으며, 사업장 규모 초과는 상시근로자 수 재계산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서류 미비는 추가 서류 제출로 해결하고, 중복 신청은 기존 신청 취소 후 재신청하면 됩니다.
거절 사유 | 해결 방법 | 재신청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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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초과 | 급여 조정 검토 | 조정 후 즉시 |
사업장 규모 초과 | 상시근로자 수 재계산 | 확인 후 즉시 |
서류 미비 | 추가 서류 제출 | 서류 보완 후 |
중복 신청 | 기존 신청 취소 | 취소 후 즉시 |
이의신청과 문의처 안내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처리 기간은 14일입니다. 급한 문의사항은 두루누리 지원센터 1588-0075로 연락하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유형 | 연락처 | 운영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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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담 | 1588-0075 | 평일 09:00-18:00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 게시판 | 24시간 |
방문 상담 | 지역별 지사 | 평일 09:00-17:00 |
사업주와 근로자별 신청 전략
사업주 입장에서 활용하는 방법
사업주는 인건비 절약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재 확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채용 시 할인 혜택을 안내하여 채용 경쟁력을 높이고, 기존 직원들의 만족도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기간이 36개월로 제한되므로 장기 인력 계획을 세울 때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활용 방법 | 기대 효과 | 주의사항 |
---|---|---|
신규 채용 시 혜택 안내 | 채용 경쟁력 향상 | 지원 기간 제한 |
기존 직원 혜택 제공 | 직원 만족도 증가 | 소득 기준 확인 |
인건비 절약 활용 | 사업 운영비 절감 | 재신청 가능 여부 |
근로자 입장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팁
근로자는 월 급여 조정을 통해 지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분할 지급받아 월 평균 소득을 230만원 이하로 유지하거나, 연차수당 대신 연차 사용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부업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계산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활용 전략 | 절약 효과 | 실행 난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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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분할 지급 | 연간 240만원 절약 | 사업주 협의 필요 |
연차수당 대신 사용 | 월 20만원 절약 | 쉬움 |
부업 소득 조절 | 자격 유지 | 개인 조절 가능 |
2025년 변경사항과 향후 전망
올해 달라진 신청 기준
2025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기존 21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온라인 신청 시 제출 서류가 줄어들었으며, 승인 처리 기간도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되었습니다.
변경 항목 | 2024년 기준 | 2025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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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 월 210만원 이하 | 월 230만원 이하 |
처리 기간 | 7일 이내 | 3일 이내 |
제출 서류 | 5종 | 4종 |
향후 정책 확대 계획
정부는 2026년부터 지원 대상을 1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소득 기준도 250만원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지원 기간도 현재 36개월에서 48개월로 연장되어 더 오랜 기간 혜택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이는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대 계획 | 시행 시기 | 예상 효과 |
---|---|---|
사업장 규모 확대 | 2026년 1월 | 지원 대상 30% 증가 |
소득 기준 상향 | 2026년 1월 | 근로자 혜택 확대 |
지원 기간 연장 | 2027년 1월 | 장기 안정성 확보 |
자주묻는 질문
부업이나 다른 일자리 소득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모든 소득을 합쳐 월 230만원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부업 소득을 고려하여 신청하세요.
3개월 연속으로 10명을 초과해야 지원이 중단됩니다. 일시적으로 10명을 넘어도 3개월 평균이 10명 미만이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6개월 지원 완료 후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중간에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중단된 경우에는 요건 충족 시 재신청이 가능하며, 이전 지원 기간이 누적 계산됩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은 지원 대상이 아니며, 고용한 근로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지원금이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에서 할인된 금액만 납부하게 됩니다. 할인 혜택은 신청 승인된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현재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만 지원 대상이며, 건강보험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를 검토 중이므로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 후 3일 이내에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결과를 안내받습니다. 또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할인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월 230만원 이하 소득 근로자라면 최대 90% 할인 혜택을 통해 연간 240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부터 활용 전략까지 모든 조건을 확인했다면 지금 바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신청하여 혜택받아보세요.